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 간담회 - 후속 대책 촉구 및 공동 행동 모색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23-09-14 13:59
조회
17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로 인천지역, 특히 미추홀구가 난리났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는데, 인정받아도 딱히 실효성 없는 대책들 때문에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알 수 없는 피해자 선별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 기다리기만 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신탁사기나 불법 건축물 문제는 더욱 답이 없고요.
정부는 특별법으로 마치 모든 걸 해결한 것 처럼 위세를 부린다는 피해자들의 말처럼, 특별법은 손에 잡히지 않고 허공에 떠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