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 19 추경에서 소외된,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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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작성일
2020-03-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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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성명서

코로나 19 추경에서 소외된,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회생과 서민 안정을 목적으로 11조 7천여 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3조),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2.4조), 민생 고용안정(3조), 지역 경제 상권 살리기(0.8조),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 특별 지원(0.6조)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추경 예산 어디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되어 버린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예술 활동의 위축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술가와 예술 활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우선 국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등과 같이, 예상되는 공연, 전시, 행사, 예술 교육 등의 취소에 따른 ‘비상시 예술가와 예술 활동 지원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문화교류 축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이 이제는 준비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 한다. 이번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예술 활동 위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기환경에서의 예술가, 예술 활동 지원 매뉴얼’을 예술계와 함께 논의하여 만들 것을 요구한다.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자주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예술 활동 위축을 보상하기 위한, 감염 사태 극복 후 예술가의 예술 활동 지원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예술과 체육, 관광 분야의 고통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실망을 표한다. 예술가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라면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BTS나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 인정을 받은 지금 오히려 한국의 예술가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좀 더 넓고 깊게 사회를 보아야 한다. 예술가와 예술 활동은 국격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단체로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예술가의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저지되고 다시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 국민과 함께 예술로 만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는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0년 3월 5일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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