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의회는 인천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예산을 마련하라!!!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20-12-05 16:3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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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는 인천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02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인천시 출연금 요청액 54억원 중 24억원을 삭감하였다는 기사를 보며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문화재단 설립 시 1,000억원을 구성하여 그 이자 비용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한 비용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현재까지도 540억 정도 밖에 조성하지 못하였고 이자율의 감소로 인하여 실제 인천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인천시가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예산이다.
이 출연금은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올해 이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비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삶이 위태로워진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꼭 해야만 하는 예술인지원센터 설립 등 인천의 문화예술인 복지 정책에 사용되어야 하는 귀중한 예산인 것이다.
인천민예총은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 중에 이러한 비용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일은 비단 올해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일이기에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을 중요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빈약한 문화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단적으로 내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삭감하면서 온갖 과시성 이벤트 행사 및 공간 건설비로 23억이 넘는 신규예산을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문화예술을 자신의 치적을 위한 과시성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인천민예총은 다음과 같이 인천시의회 및 인천시에 요구한다.
- 코로나19로 삶이 위태로운 인천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 예산을 마련하라.
- 팬데믹으로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린 인천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예산을 마련하라.
- 인천의 문화예술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일상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라.

2020. 12. 4
사단법인 인천민예총